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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달라지는 세제

ezkyungli 2009-12-04 16084

2009년 달라지는 세제

－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－

종합소득세 세율 인하

□ '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%p씩 인하됩니다.

과세표준	현 행	'09년	'10년
1,200만원 이하	8%	6%	6%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7%	16%	15%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6%	25%	24%
8,800만원 초과	35%	35%	33%

* 최저구간은 '09년도에 2%p, 최고구간은 '10년도에 2%p 일시 인하

○ 종합소득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됩니다.

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

□ '09. 1. 1일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○ 기본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

□ '09. 1. 1일부터 종합소득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인상하고,

○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,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○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서민부담이 경감되어 중산·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

□ '09. 1. 1일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연간 1,000만원 한도인 것을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1,500만원 한도로 500만원 인상합니다.

○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장기 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, 청년층·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여력 확충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

□ '09. 1. 1일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합니다.

○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근로장려세제(EITC) 확대

□ '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.

* 지급대상 확대：자녀 2인 이상 → 자녀 1인 이상, 무주택자 → 소형 1주택자 포함

○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차상위계층 근로자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

□ 2009. 1. 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합니다.

<2008. 12. 31 이전>		<2009. 1. 1 이후>
과세표준	'08년 이전	과세표준	'09년	'10년
1,000만원 이하	9%	1,200만원 이하	6%	6%
4,000만원 이하	18%	4,600만원 이하	16%	15%
8,000만원 이하	27%	8,800만원 이하	25%	24%
8,000만원 초과	36%	8,800만원 초과	35%	33%

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

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%·최대 80%(20년 이상 보유)에서 연 8%·최대 80%(10년 이상 보유)로 확대하고,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('08. 11. 28 이후)하며,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
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완화

□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○ (종전) 5호 이상, 10년 이상, 85㎡(25.7평) 이하, 공시가격 3억원 이하

(개정) 1호 이상, 7년 이상, 149㎡(45평) 이하, 공시가격 3억원 이하

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

□ 향후 2년간('09. 1. 1~'10. 12. 31)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(2년 이상 보유)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.

(2주택：50% → 6~35%('10년：6~33%), 3주택 이상：60% → 45%)

*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

□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(지방소재)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(일반세율, 최대 30% 장기보유공제 적용)

□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(예：근무상형편, 취학, 질병치료)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(일반세율, 최대 30% 장기보유공제 적용)

□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.

○ 대상주택：지방(공시가격 3억원 이하^*), 수도권(1억원 이하)

*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：(종전)1억원 이하 → (개정)3억원 이하

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

□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* 일반세율[6%~33%('09：6%~35%)] 및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 적용

□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·임야·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·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* 일반세율[6%~33%('09：6%~35%)] 및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 적용

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

□ '08. 12. 26일(공포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('08년 귀속)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,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.

① 법인세율 인하

-낮은 세율：13% → ('08귀속) 11% → ('10귀속) 10%

-높은 세율：25% → ('09귀속) 22% → ('10귀속) 20%

② 과표구간 상향 조정('08귀속)：1억원 → 2억원

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

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는 1998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면서 도입하였습니다. 처음엔 5년, 그 다음엔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왔습니다.

□ 그동안에도 R&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으나 장기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R&D세제지원을 위하여 영구화하자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몰제를 폐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하였습니다

중소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

□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%에서 25%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.

□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방식 선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. 종전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·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만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연구·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당기분방식 선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연구·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

□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&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미래의 연구·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미리 매출액의 3%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
□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,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%를 세액공제 하던 것을 10%로 상향조정하여 2008년 9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개정, '08. 9. 26 공포·시행)

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

□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.

□ 또한, 그동안 감면배제되었던 '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.

○ 다만,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%,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는 10%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합니다.

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

□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. 11. 3~2010. 12. 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(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)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80%)를 적용합니다.

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

□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%(채권 15%, 채권만기보유특약시 20%)에서 10%p 인상한 20%(채권 25%, 채권만기보유특약시 30%)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.

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

□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년간 1억원,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, 5년간 3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
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

□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·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·거주한 경우 30%,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소유·거주한 경우 50%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.

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

□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확대됩니다.

○ '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확대(50% → 90%)되고, 경감기간도 3년 연장('08. 12월→ '11. 12월)됩니다.

○ 동 경감액은 전액 회사택시 기사의 처우 및 복지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택시 기사의 처우 및 복지가 크게 개선됩니다.

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□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중산·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확대됩니다.

○ '09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도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면세되고,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('08. 12월 → '11. 12월)됩니다.

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□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'09년부터 '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

□ '09. 7. 1일부터 고유가·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,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.

○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(교육세 포함시 130만원)이며,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.

'09. 7. 1일부터 지방세인 취득세(40만원 한도), 등록세(100만원 한도)도 감면

* 하이브리드 승용차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.

*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배기량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합니다.

-1,000cc 이하(경차)：면제

-1,000cc 초과~2,000cc 이하：5%

-2,000cc 초과：10%

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

□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.

○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(20~40%)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(10~30%)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.

○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%에서 150%로 축소하였습니다.

< 새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내용 >

□ 추진배경：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반영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리화 방안으로 세부담 완화

□ 주요내용

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

②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(기초공제, 장기보유 세액공제, 노령자 세액공제)

③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

④ 세부담상한의 하향 조정

□ 시행일

○ 2009. 1. 1 적용

○ 다만,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는 2008년 귀속분부터 적용

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

□ '09. 1. 1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○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② 공제율 또한 가업상속재산의 20%에서 40%로 인상하였으며 ③ 종전 30억원인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○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%(5억원 한도)를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.

<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>

□ 추진배경：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및 주거목적 주택의 상속세 부담 완화

□ 주요내용

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 확대

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

□ 시행일

* 2009. 1. 1

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

□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됩니다.

○ '09년부터 '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% 인상(일반 업종 1% → 1.3%,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% → 2.6%)하고,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.

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

□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^*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
*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(연간 2회)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/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

개별소비세 신고·납부기한 완화

□ '09. 1. 1일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매월 개별소비세를 신고·납부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면 됩니다(다만, 유류세는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신고·납부합니다).

○ 또한 폐업일로부터 10일내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일치시켜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

-이로써 사업자가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이 다름에 따라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

□ '09년부터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10~50%까지 감면됩니다.

* 감면대상 가산세：과소신고 가산세, 초과환급신고 가산세,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

법정신고기간 경과 후	감 면 율
법정신고기간 경과 후	현 행	'09년
6개월 이내	50%	50%
6개월 초과 ~1년 이내	-	20%
1년 초과 ~2년 이내	-	10%

장부·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

□ 세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문서에 대한 보관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(기명날인된 계약서 등은 제외).

* 전자화문서：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

○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·보관·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

□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.

○ 종전에는 허가·인가·면허 등을 받아 사업(관허사업)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가 가능하였으나,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

□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」를 '08. 10.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한 특정한 거래의 세법상 의문사항에 대해 정형화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(법정신고 기한 이전)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* 특정한 거래：이미 개시되었거나,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

○ 종전 질의회신은 과세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, 「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」에 따라 회신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며,

-또한, 신청인이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대로 거래를 하는 경우, 과세관청은 경정 또는 결정할 때에 그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주요 내용 >

□ 추진배경：세무문제의 불확실성 최소화 및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제고

□ 주요내용

① 신청인 :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자 (부가·소득·법인세법상 사업자)

*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포함

* 세무대리인에게 사전답변 신청 위임 가능

② 신청대상 :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

③ 신청방법 : 신청인이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

④ 신청기한 :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이전

□ 시행일：2008. 10. 1

'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

1. 서민·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경형 승합·화물차(1,000cc 미만) 취·등록세 감면	○ 경형 승합 ·화물차에 대한취·등록세 50%감면	○ 경형 승합·화물차 취·등록세 전액 면제
□ 하이브리드차 취·등록세 지원	<신 설>	○ 하이브리드차 취·등록세 감면 -취득세：40만원까지 면제 -등록세：100만원까지 면제
□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지원	<신 설>	○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○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
□ 지방미분양주택 거래세 인하	○ 취득가액의 2%	○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(취·등록세) 감면 -취득가액 2% → 1%로 인하

2.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·등록세 감면 확대	○ 취·등록세 50% 감면	○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·등록세 전액 면제
□ 관광호텔의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	<신 설>	○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% 감면 →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 30%, 비수도권 20% 이상
□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·등록세 중과 배제	○ 과밀업제권역내 관광호텔 취·등록세 3배 중과	○ 과밀업제권역내 관광호텔 취·등록세 일반과세(6% → 2%)
□ 산업단지 건축행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	○ 산업용건축물 신·증축에 대해 취·등록세 면제	○ 개축·대수선까지 취·등록세 면제대상 확대
□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감면업종 확대	○ 공장 또는 벤처기업	○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, 의무보유기간(5년) 내에 분양·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연구개발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업까지 확대
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	○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	○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,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추가

3.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 증진(납세자 배려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타용도 전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연장	○ 상속,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30일	○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, 고급오락장을매매 등의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,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6개월로 연장
□ 품목별 면허세 제도 개선	○ 품목별 면허세를 수시분(면허발급시)과 정기분(1월)으로 부과	○ 제조·가공·수입업의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 폐지 -면허발급시 1회만 품목별 면허세 납부
□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	○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	○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폐지
□ 주민세 환부는 위한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	○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	○ 신속한 주민세 주민세 환부를 위해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단축(다음달 말 → 다음달15일)
□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	〈신 설〉	○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불인정하고 시가표준액 적용

4.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고액 · 상습체납자 명단공개	○ 관보게재, 정보통신망·게시판에 공개	○ 기존 공개방법에다 주민이 자주 접하고 매월 수시 발행하는 공보(公報) 게시 추가
□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	○ 고지서는 교부, 등기우편, 전자송달로 하되, -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.	○ 고지서는 교부, 우편, 전자송달로 하되,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함
□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 신설	〈신 설〉	○ 면세용 담배를 불법 판매한 경우,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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